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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재명 대통령 "야당이 정무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나?"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정무위원회 #야당위원장 #입법마비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조방원 #반도체호황 #민생법안 #국회정상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부터 상장사 영업이익 600조 시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까지 폭넓은 현안을 다루던 중, 입법의 벽에 가로막힌 현실에 대해 강한 우려와 답답함을 표출했습니다. [핵심 이슈 1: 재외국민 안전 "단 한 명도 소외됨 없게"]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하여 사우디, UAE 등 현지 영공 상황과 정기 항로 운영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귀국 지원 체크: "귀국하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체크하라"며, 과거 군 수송기를 동원했던 마음가짐으로 단 한 명의 국민도 해외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습니다. [핵심 이슈 2: "반도체 말고 조방원(조선·방산·원전)도 호황"] 상장사 영업이익이 6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업황 분석: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원전 등 이른바 '조방원' 분야의 실적 개선을 확인하며, 증시 부양 같은 인위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핵심 이슈 3: 정무위 마비에 대한 질타 "민주주의 원칙 어디 갔나"] 이날 발언의 가장 뜨거운 지점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들의 처리 지연 문제였습니다. 야당 위원장 독주 비판: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다수 의석을 가졌음에도 토론조차 거부하고 상임위를 열지 않는 현실을 "민주주의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관들에게 내린 '특명':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나라의 미래가 걸린 법안들이 정무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회 가서 읍소를 하든, 빌든 해서라도 제발 회의 좀 열어달라고 하라"**며 사활을 건 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장관들의 침묵 속에서 터져 나온 대통령의 고언. 국회가 멈춘 사이 국민의 기회비용은 커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메시지를 상세히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