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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중증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폐 손상 사례는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10월 15일 기준 1,479건, 사망 사례는 33건으로 매주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2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상당수가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함유한 제품이지만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담배 유사제품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기존의 궐련담배 등에 대해서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 보고 등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폐 손상 및 사망 사례 발생에 이어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보고되는 등 현 상황은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액상형 담배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흡연자 역시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혹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신체에 이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가 수립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5개 영역별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 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뿌리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액까지 담배로 관리하고,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 여성 등이 쉽게 흡연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 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중증폐손상자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하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업자에게 제품성분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전자담배용 용액의 수입통관을 강화하겠습니다. 니코틴액, 전자담배용 향료 등의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통관절차도 강화하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니코틴액 제조공정을 검증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부정·허위 신고한 경우 철저히 범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유해성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담배마케팅감시단, 담배 불법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담배의 판매, 광고행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성 및 연관성이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특히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러한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