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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운명은? 미 대법원 변론 개시 / KBS 2025.11.0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놓고 미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첫 구두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1,2심에선 이미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국내외에 중요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첫 구두변론에서 세 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집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 법에 따라 의회가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와,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여붑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건,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적, 국가안보적 재앙 직전까지 몰아갔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존 사우어/미국 법무차관 : "(무역 합의를)되돌릴 경우 미국은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안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아 강대국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입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12개 주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며, 과세 권한은 오로지 의회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닐 카디알/원고 측 변호인 : "(비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전체 관세 제도와 미국 경제를 개편하고 언제, 어느 나라의 어떤 제품이든 관세를 재설정할 권한까지 준 것이 아닙니다."] 대법관들 다수가 보수 성향이지만, 이번 변론에선 상당수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든 행정부 측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미 CNN 방송 등은 전했습니다. 1, 2심에선 이미 위법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소송에 패하더라도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미국 백악관 대변인 : "백악관은 언제나 플랜 B(대안)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옳은 판결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미 대법원의 판결 확정은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엔 빠르면 수주 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단 관측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성일 강민수/자료조사:주은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트럼프 #관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