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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10일, 유동규 첫 재판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리는 건데요. 재판에서 어떤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의혹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김성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그리고 남욱 변호사까지 해서 핵심 4인방 중에서 3명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라고 봐야겠죠? [이웅혁]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배임이라고 하는 혐의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추가 기소가 되었고 이 배임을 기본 고리로 해서 다른 3인들도 함께 이 사안을 기획했다. 즉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처음의 개발 단계, 기획 단계, 공모 단계 또 수익의 배분 구조 이것을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한 것이 인정됐다고 하는 배임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뇌물과 관련된 700여 억원에 대한 약속, 또는 35억 원 정도의 제공, 이것이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이 공식적으로 됐다. 그리고 배임 액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이전에는 수천억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유동규 구속영장에 처음으로 등장했었는데 그다음에는 조금 더 적어졌습니다. 이를테면 김만배 씨의 영장에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1110억 원 정도. 이번에는 651억 원의 손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생겼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결국 화천대유에게 이익이 되었다. [앵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이웅혁]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손해의 개체가 성남시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사실은 구속영장에 명명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선에서 끝날 건가, 성남시까지 갈 건가. 이건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천문학적 수익이 민간에게 돌아간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가 관건이 될 텐데 어쨌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 소명이 다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됐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갔을까? 그리고 왜 50%+1주를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렇게 적은 이익만 가져갔을까. 여기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거둔 사람들이 그 선정과정에도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 자체를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미리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설계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했던 유동규 본부장이나 상하와 관련돼서도 특별한 결탁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이번 영장 청구 내용 그리고 거기서 적시된 범죄사실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설계 때부터도 민간업자들의 핵심적인 이익에 맞춰서 설계되도록 여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