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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 다물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자비'라고 한 마디만 해." "자유!" 13세기 잉글랜드의 칼날 아래서도 월레스는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를 외쳤고, 숨졌습니다. 피의 시대였죠. 그러다 #민주주의 가 뿌리내리면서 처절한 보복은 사라졌습니다. 정치도 칼 대신, 말로 하는 싸움이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수 당이 언제나 발언권을 가질 수 있고." 특히 #필리버스터 는 소수파에게 허락된 마지막 말의 힘, 민주주의의 브레이크입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로 '상호 관용'을 들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말마저 못 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려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외 조항을 없애, 의원 60명이 회의장을 지켜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려 합니다.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1973년 유신 체제 때 사라졌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시 2당이었던 #민주당 은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내로남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필리버스터 의원만 남고 나머지는 편히 쉬는 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반지를 가진 민주당의 거침없는 속도전이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폭주기관차에 대항하는 적절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마저 약화시키려는 건 심각한 소수 탄압입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에서, 미국을 건국한 토머스 제퍼슨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제퍼슨은 국회 다수당이 선출된 독재자로서 '다수의 폭정 (tyranny of majority)'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성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 경고가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놀랄 만큼 맞아떨어지는 건 우연일까요? 불편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억누르는 순간,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입틀막 정치는 현실이 됩니다. 11월 27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그 입, 다물라' 였습니다.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00 강상구 부장의 투시경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