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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입법 속도로는 낙오"…이 대통령, 국회에 '신속 처리' 촉구｜지금 이 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의 느린 의사결정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입법 지연이 국가 경쟁력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입법하라"고 지시하며, 행정 규제 혁신과 대전환 동력 확보를 위한 법안 처리에 정부의 명운을 걸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여야를 초월한 '국익 우선 정치'를 호소하며,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속도를 회복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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