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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ESG]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얼마?

임팩트온은 ESG에 대한 글로벌 흐름을 알려주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팩트온에선 더 많은 기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pacton.net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얼마?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 탄소에도 가격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19일,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오염의 ‘외부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톤당 달러를 책정해 오늘의 오염이 미래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 계산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계산하는 일종의 편익비용 분석 도구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 농작물 손실 등을 계산한 값이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에 부과되는 탄소세(Carbon Tax)나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연구됐다. 당시 탄소 1톤에 해당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50달러. 탄소 배출로 인한 일종의 외부비용이 비싸게 책정됐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공해를 줄이는 정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2~7달러로 조정하면서 사실상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거의 고려되지 못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없앤 건 아니지만, 오히려 비용을 다시 계산해 톤당 1달러 이하로 낮추면서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다. 기후 이상으로 피해를 보게 될 할인율도 낮췄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3%였던 할인율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7%로 높아진 것이다. 만약 1년 뒤 피해를 볼 금액이 100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할인된 피해 금액은 97달러인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93달러로 낮아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를 줄이는, 일종의 ‘워싱’을 가져온 셈이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 복귀와 동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다시 계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며칠 뒤 발표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오바마 행정부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책 입안자들이 온난화로 인해 다가오는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조사를 비판하는 논문이 나와 화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니콜라스 스턴 런던정경대 교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새로 접근하지 않아 탄소배출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현저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방법론의 진화 없이 측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용했던 방법론 또한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들은 톤당 최소 100달러(10만원)는 돼야 한다며 "탄소 이외에도 온실가스(메탄, 수소불화탄소 등)에 대한 가격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평등, 기술혁신, 소셜 네트워크로 인한 피해, 자본시장의 위험 공개, 공해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탄소의사회적비용 #ESG #탄소 #사회적비용 #외부비용 #탄소세 #탄소국경세 #임팩트온 #impac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