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입문 3강] 항공법의 해석·적용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항공법입문 3강] 항공법의 해석·적용

많은 항공종사자들은 '항공법'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여, 국토교통부소관의 5대 법률(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공항시설법, 공항소음방지법)과 하위법령(대통령령 형식의 시행령, 부령 형식의 시행규칙), 그리고 각종 행정규칙(국토교통부장관의 예규, 훈령, 고시 등)의 문구(文句)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항공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한계영역'의 해결을 위해서는, 1)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공법적 규제질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 2) 민법으로 대표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항공규제 및 항공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비교항공법(미국항공법, EU항공법 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컨텐츠는 단순히 항공법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을 구성하는 여러 개별법의 핵심개념을 통하여 '항공법'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입문강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용 컨텐츠로 별도 제작된 것이 아니라, 정규수업의 강의내용 중 일부를 발췌·편집하여 단기강좌(총 9강)로 구성한 것이므로, 흐름상 내용이 생략되거나 음질이 균일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