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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없는 선거구 협상...'연동형비례대표제' 뭐길래 / YTN

[앵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로 좁혀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강정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까지 여야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까지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여 47석으로 하는 안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최대 쟁점은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양보하는 대신 조건으로 내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으로 정당득표율의 과반만큼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00석 정원 기준으로 A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으면 30석의 과반인 16석이 보장되는 형식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영호남 지역 기반의 양당 구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성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공짜 의석 많이 챙겼습니다. 이제는 민의에 맞는 의석만 챙겨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주로 의원내각제 기반의 다당제 국가에서 채택하는 제도로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의 실정엔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여당의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는 제도라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자꾸만 10미터 앞에서 뛰겠다는 억지 논리와 주장은 거둬 들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과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15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백지화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벼랑 끝에서 서로의 양보만을 기다리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심리도 한 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정치 신인들만 냉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1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