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특검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서울시장 선거 | 황대진 논설위원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사설] 총리, 특검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서울시장 선거 | 황대진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여야 모두에서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다음 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홍근 의원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이라며 “대통령이 오늘 성동구 방문 일정을 잡았는데 오해가 커질까 싶어 취소했다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성동구를 직접 방문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8~9명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데, 대통령이 특정인을 언급한 것에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모두 선거에 개입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모두 조심은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너무 노골적이다. 그중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계엄 당일 “계엄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그를 감찰한다고 한다. 총리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세운상가 재개발과 한강 버스 현장 등을 스토킹 하듯 찾아다니며 비판했다. 특검은 명태균씨 관련으로 오 시장을 기소했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구청장 거명 지지가 선거법 위반이냐는 질의를 받고 “의례적 행위”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한 사람만 칭찬하고 다음 날 방문 일정까지 잡은 것이 의례적 행위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발언 때문에 탄핵 소추까지 당했다. 헌재는 탄핵을 기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탄핵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것이었을 뿐이다. 헌재의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