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처분이란 부터 가처분의 요건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가처분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처분이란 부터 가처분의 요건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신청방법, #가처분 경매, #가처분취소신청, #가처분신청, 가처분에 대해 잘 모르시죠?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또는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현상변경이 생기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그 계쟁물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쟁물’은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특징 가처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하게 결정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면 판결 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처분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신속히 결정이 이루어지며, 가처분 결정까지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가처분 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 변론기일 절차를 진행한 이후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2. 독립적인 절차 가처분은 장래에 있을 집행권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소송절차에 종속되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안법원과 별도의 법원에 의하여 독립된 절차에 따라 보정명령 및 보전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번호도 본안소송과 별개로 부여됩니다. 3. 잠정적인 결정 가처분은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잠정적인 결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하거나 최종적인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건물명도단행 가처분이나 임금지급 가처분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은 외관상 권리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관계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직접 본안청구 자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4. 채무자 모르게 진행 가처분이 진행되는 것을 채무자에게 알리게 되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심리한 채 발령되며, 가처분 결정이 난 이후 채무자에게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특히, 건물의 명도 등을 명하는 가처분은 반드시 변론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역시 재판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가처분의 장기화 현상 가처분 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현저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 건물명도단행이나 지위보전의 가처분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심리가 권리보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격·방어방법이 집중되어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은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눠집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 또는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을 동결시키는 가처분입니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가압류와 같으나 가압류는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은 그 청구권이 특정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으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해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와 점유이전행위 등을 금지하는 형식으로 발령되는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1-1. 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현상변경을 막고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단순히 현상을 동결함에 그치지 않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만, 이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이사회개최금지나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업무방해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의 요건 가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즉, 보전처분을 통하여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가처분을 해 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강제집행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은 가처분을 위한 별개의 독립적인 요건으로 법원에서는 먼저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권리의 존재가 소명되면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눠지는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각 가처분에 따라 내용이 상이합니다. ‘피보전권리’에 대한 각 가처분을 나눠서 설명하자면,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1.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일 것 다툼의 대상이 변경되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물건 또는 권리 내용이 금전이 아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 ‘갑’이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있지 않을 경우처럼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2. 청구권의 성립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여 있거나 적어도 그 내용이나 주체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1-3. 강제집행 가능 민사 소송절차에 의한 본안소송의 대상이 되고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2-1. 권리관계가 현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는 반드시 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지만 현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2.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다툼이라 함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권리보호가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각 가처분을 나눠서 설명하자면,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1.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 특정물의 현상에 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현상변경으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현상 변경은 다툼의 대상물에 관하여 생겨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자력 감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현상의 변경에는 보전할 청구권의 목적물을 훼손·파괴하는 등의 객관적 또는 물리적 변경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등의 주관적 또는 법률적 변경을 포함합니다. 1-2.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훼손·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권리실행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목적의 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는 채무불이행, 그 밖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소명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소명이 없는 한 가처분신청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확실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가처분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가처분 도입부 0:23 가처분이란 1:02 가처분의 특징 4:12 가처분의 종류 6:52 가처분의 요건 [문의] https://naver.me/5AfwPRGo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