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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소송 전문 이강민 변호사

공정이 복잡하고 분쟁의 원인 또한 다양한 건설 소송 변호사는 물론 법관에게도 전문적인 지식 요구되는 건설 법 분야 건설소송은 다른 일반소송에 비하여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는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한데다가, 분쟁의 원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인 것. 또한 건설 현장의 관행상 구두로 이루어지는 계약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가 없어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쉽지 않다. 이강민 변호사는 "실태가 그러하다 보니 건설 소송에 있어 변호사는 물론 법관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건설 소송의 애로점을 털어놓는다. 건설소송의 형태는 공사대금 청구, 계약보증금 청구, 지체상금 청구, 하도급대금 청구, 유치권 확인 청구,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관계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수많은 가구 입장이 반영되는 아파트 하자관계 소송 이강민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관계 소송이라고 해서 일반 건설소송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지만,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는 등의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아파트 하자관련 분쟁은 소송 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항목이나 쟁점이 많고 복잡하다. 이강민 변호사는 일반사건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건설 분야에서 의뢰인들이 최소의 시간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 없는 경우 당하면 제일 안타까워...... 건축 건설 분쟁 분야에 통달한 전문 인력 부족도 문제 이강민 변호사가 건축 건설 분쟁을 담당하며 부딪치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 소규모 공사는 애초부터 계약서 자체가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추가공사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강민 변호사는 "민법이나 건설관계법령을 보면, 단기시효를 규정한 경우가 많은데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고, 하자의 경우 이보다 더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며 "이 기간이 지나 버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기간을 넘겨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털어놓는다. 또한 분쟁 관계인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건설 분쟁의 문제점이다. 이강민 변호사는 "건설소송을 매끄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관 모두 건설용어나 건설공법, 건설 관행 등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실제로 변호사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서면이나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법관 역시 실무관행에 대하여 전혀 모르다 보니 일반건설 관행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답답함을 토로 했다. 이강민 변호사가 일러 준 건설 분쟁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해두어라 ‣ 계약서에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해 두어라, 추가 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 매 상황을 문서화 해 두는 것은 필수적인 태도 ‣ 시공 중에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충분한 협의를 해라 ‣ 만약을 대비하여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