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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치사만 파다한 한일 경제외교…한국경제 실익은? [말하는 기자들_산업_0508]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효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을 강조하지만 공치사란 지적이 나옵니다. 재계 일각에선 일본 수출제한 이전과 비교해 현재까지 무역구조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양국 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체감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오히려 기술 자력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개선되던 상황이 역행될까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국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2022년 21.9%로 10.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수입의존도 개선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속에도 국내 대세계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했던 국내 소부장 기술은 한일 관계 변화에 따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협력과제를 애써 찾는 게 외교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한일경제외교 ● 제작진 기획: 이은재, 고재인 구성 취재: 표진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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