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의 프리즘] 18년 만의 연금개혁 후폭풍…"우리만 독박" 청년층 거센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정영빈의 프리즘] 18년 만의 연금개혁 후폭풍…"우리만 독박" 청년층 거센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는 순간입니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기권을 뜻하는 노란불과 반대를 뜻하는 빨간불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8년 만의 합의 처리라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는데도 반대가 40명, 기권이 44명으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입니다. 30~40대 청년의원들이 상당 수입니다.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연금개혁안이 기성세대만을 위한 것인지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20살이 되는 2006년생을 기준으로 할 때 현행대로라면 2030년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에 정해집니다. 문제는 개혁이 되지 않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6년부터 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그대로인데 보험료율은 27.1%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후에도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서 40년 평균을 전망해보면 보험료율은 14.3%, 소득대체율은 40%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입니다. 연금 고갈시기가 늦춰지면서 40년 평균 보험료율 12.7%, 소득대체율은 43%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40년 평균을 비교해보면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가 내는 돈 보험료율은 더 줄고, 소득대체율 받는 돈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청년층이 적용받게 되는 출산과 군 크레딧 확대효과까지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이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자신들의 연금을 받을 때쯤이면 연금이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 소득대체율이 70%였던 적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현재 청년들의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받는 돈은 내년부터 바로 늘어나는데 내는 돈은 내년부터 8년에 걸쳐 서서히 늘어나게 된 점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PD 류관형 AD 서태희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