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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재…“위험성 평가 실효성 높여야” / KBS 2025.09.08.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반복되는 산재…“위험성 평가 실효성 높여야” / KBS 2025.09.08. 1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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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재…“위험성 평가 실효성 높여야” / KBS 2025.09.08.

근로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숨지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공사 직원들이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들러 청소를 시작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에 노출돼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졸음쉼터 청소 노동자 : "화물차들은 저기 입구에서 속도를 많이 안 줄여요. 그래서 어떤 땐 진짜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한 경험도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노조 측은 지적합니다. [박순향/톨게이트 노조 지부장 : "문제점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얘기하고 있고 노동자는 얘기하고 있지만 회사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갭이 큰 거죠."]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위험 요인을 파악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영국에선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과해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사업주가 정해진 규정만 지키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 "해야 할 최소 기본선만 다 나열해 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수하게 되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소각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포괄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의 위험을 스스로 드러내라고 하는 구조는 맞지 않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쉽게 말할 수 있는 문화도 시급히 정착돼야 합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면,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강한 단속과 엄벌에 그칠 게 아니라, 산업재해의 원인을 회사가 스스로 찾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임영섭/재단법인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 "'합리적인 조치를 안 해서 사고를 발생하면 책임을 지우겠다'. 그 대신에 현장 특성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과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산재 #위험성평가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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