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강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2024. 12. 3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제73강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2024. 12. 31)

제2장 국제 공유지역(接境地域)이란 무엇인가요? 접경지역 추가 속보?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4년 1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제4절 서해 접경지역(西海 接境地域)의 문제점(問題點)은 무엇인가요? 1. 유엔 해양법 협약의 경계선 협상 권고.주요 7원칙은 무엇인가요? 2. 등거리선.중간선 원칙, 해안선 길이 비례성의 원칙, 지리적 조건 고려의 원칙(자연 연장 원칙), 해양 출입 통로 차단금지의 원칙, 최대범위의 원칙, 섬에 대한 제한적 역할 부여의 원칙, 중대한 안보 이익 침해금지의 원칙임. ➊ 등거리선.중간선 원칙 : 유엔해양법협약(15조)은 2개국의 연안이 서로 마주 보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 간에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어느 국가도 양국의 영해기선 상의 최근 접점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이외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음. 최근 판례들은 등거리선 원칙을 잘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➋ 해안선 길이 비례성의 원칙 : 해안선의 길이 비율이 당해 수역의 잠정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호 비례성을 유지토록 조정하는 원칙임. 즉 해양 경계 획정 상, 관계 해안선의 상대적 길이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➌ 지리적 조건 고려의 원칙(자연 연장 원칙):유엔해양법협약(76조)은 인접 육지의 자연적 연장으로서의 대륙붕은 지리적 개념으로 경계획정에 주요한 근거 요소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현저히 수용되지 않는 등 변화하는 추세임. ➍ 해양 출입 통로 차단금지의 원칙 : 유엔해양법협약(제7조 6항)은 한 국가의, 직선기선의 경계선이 타국의 영해를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타국의 어선 등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역을 할애해야 한다는 원칙임. ➎ 최대 범위의 원칙 : 지리적 불리국에 해양자원 개발권을 최대한 인정함으로써 국제조약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항해의 자유운송기동 상의 안보 이익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임. ➏ 섬에 대한 제한적 역할 부여의 원칙 : 섬은 일정한 범위의 해역을 갖지만, 그 섬이 대륙이나 상대적으로 큰 섬과 직접 경합하는 경우 완전한 범위의 해역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원칙임. 국제사법기관들은 소도서들이 인접 대륙이나 큰 섬의 해역 범위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소도서들에 대하여 완전 효과(full effect)를 부여하지 않음. ➐ 중대한 안보 이익 침해금지의 원칙 : 1993년 그린란드-얀마엔 해양 경계 획정 사건 재판에서 인정된 것으로 당사국의 중대한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임. 따라서 관계국들, 간에 분쟁 수역을 공동 개발 구역으로 설정하여 평화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음. 2. 동아시아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海洋法 協約)의 위상(位相)은 어떻게 되나요? ➊ 1996년(1월) 우리나라와 중국(6월)과 일본(6월)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고, 2000년(5월)에는 북한.타이완.캄보디아.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모든, 연안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음. 구체적 내용은 유엔해양법협약(3조)에 따라 대부분의 연안 국가가 영해(territorial sea)12해리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나라와 라오스.싱가포르.일본.필리핀 등의 일부 해역에서는 3해리를 채택하고 있음. ➋ 연안 국가들 중 8개 국가들은 24마일 연속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지리적으로 제한적인 라오스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에 따라 대부분 연안 국가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음.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과 각국 국가들의 해양 관련 법률들은 아직 일치하지 않은 것이 존재함. 3. 중국(中國)과 남북한(南北漢)사이의 해양 경계선 문제(海洋 境界線 問題)는 어떻게 되나요? ➊ 중국과 북한 간의 해양 경계선 문제:서해에서 중국과 북한은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음. 북한은 1977년(9월)에 동해에서 일본과의 해양, 경계선을 획정했음에도 불구하고,중국과의 해양, 경계선은 명확하게 획정하지 않고 있어 장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➋ 중국과 우리의 해양 경계선 문제:중국과 우리나라는 대륙붕의 경계에 대해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음. 중국은 서해의 대륙붕 경계를 대륙의 자연적 연장선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서해에서 중간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대륙붕 경계에 대한 이견에 대해 산동 반도에서 상하이에 이르는 대륙 근거선 중 3곳의 근거 지역을 기초로 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음. 향후 서해에서 중국과의 해양 경계선 분쟁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음 강의는? 제2장 국제 공유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제1절 국제 공유 하천 등의 협력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1. 동서독 공유 하천 협력 사례는 무엇인가요? ⓵ 동서독 수자원 협력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