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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 몰라"…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추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수백억대 전세 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일명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추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지금도 늘고 있지만, 피고인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14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이 확정된 60대 건축업자 A씨.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인 305억원대 전세 사기와 2018년 117억원대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 횡령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세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중 174억원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함께 법정에 선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 가운데 15명은 무죄를, 나머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중 처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 사기를 위해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 확장 단계에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의 반복성이나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파행적 피해가 크지만,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고 말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의 전체 전세 사기 혐의 액수 536억원 중 마지막 남은 83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씨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과 준공 대출금만으로 대출 이자를 돌려막으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2천7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재작년 초 A씨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전세 사기 #건축왕 #범죄단체조직죄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