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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검찰로 송치된 질문자님의 질문이 있기에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무면허 운전 전에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병원 거리가 걸어가면 1시간정도 걸립니다. 발을 다친 상황이라 택시비도 없고 병원비 밖에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오토바이 50cc 2km 주행을 하다 무면허 무번호판 단속에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담당검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후 문자로 검찰 송치 되었다고 왔습니다.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나요? 2.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나요 ? 3. 검찰 수사기간은 언제까지 하나요 ? 4. 처벌수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workid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