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종합대책 후 10년…아동이 안전한 사회 됐나 [아동학대 예방 기획] / EBS뉴스 2024. 08. 2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아동학대 종합대책 후 10년…아동이 안전한 사회 됐나 [아동학대 예방 기획] / EBS뉴스 2024. 08. 21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50명.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숫자입니다. 이렇게 학대로 인해 숨지는 아동은 2018년 28명 이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사망 사건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 체계를 조금씩 고쳐왔습니다. 2013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의붓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한 8세 아동의 사건이 그 출발이었는데요. 민간 차원의 첫 아동학대 진상보고서가 나왔고,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체적인 제도 부실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첫 아동학대 종합대책이 나옵니다. 하지만 2016년 평택에서 학대와 방임 속에 아동이 숨진 사건이 또 일어났고, 정부는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후로도 전주와 광주, 창녕과 천안에서 비슷한 사건은 이어졌는데요. 2020년 생후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숨진 사건이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나서야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는, 중요한 변화가 이뤄집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법은 아이들의 피로 만들어진다."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은 큰 사건마다 조금씩 촘촘해지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학대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EBS 뉴스는 아동학대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견하고,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지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아동학대 진상보고서와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의 계기가 됐던 울주 아동학대 사건을 되짚어봅니다. [리포트] 11년 전, 의붓어머니에게 맞아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져 소풍날 아침 사망한 8살 아이. 수년간의 학대 정황에도 아이를 지키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해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를 더이상 가정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울주 사망사건은 특히 지역사회에 불러일으킨 반향이 컸습니다.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견율은 높이는 일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천명당 3.85명 수준. 그런데 이곳 울산 지역의 경우 2022년 9.73명, 전년도에는 14.68명으로, 평균은 물론 2위 지역과도 큰 격차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울산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유독 높은 배경으로 시민들의 높은 인식 수준을 꼽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울산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들썩이게 된 것은 2020년. 울산 각지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 사건이 잇따라 알려졌고, 지역내 아동학대 신고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이하나 교수 /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울산이 총 5개 구군이 있는데 그 구군 모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이제 일반 시민들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증가를 했고 그만큼 그런 민감성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또 신고가 이루어지고…." 울주 사망사건 당시 울산광역시 전체에 단 한 곳뿐이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두 곳으로 늘었고, 구청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됐습니다. 울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예방팀을 따로 꾸려, 지역 내 기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윤미 관장 /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부모 교육 서비스를 지금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인 통계에서도 분명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해마다 늘고 있고, 즉각분리제도와 징계권 폐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같은 의미있는 개선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아동학대 조사는 경찰과 지자체가, 이후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도록 한 변화는 아동학대 대응에 국가책임을 강조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갈길이 멉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건수는 연간 2~3만건 수준. 하지만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천명당 3명, 3퍼밀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이 8~9퍼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겁니다. 남의 가정사라는 이유로, 이정도는 학대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 학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이봉주 교수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우리가 인식 자체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어떤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을 처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작업이다, 이런 인식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학대 신고는 있었지만 학대판정은 받지 않은 '일반사례'의 경우,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정보가 넘어오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필요한 치료나 교육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일반사례나, 학대 판단 전이라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조기에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평균 50건 넘는 학대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지원 사례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걱정도 나옵니다. 인터뷰: 곽태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에서 보통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당 60건, 70건 이상의 아동학대 건수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이, 첫째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재학대 비율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재학대 예방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몫이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겨우 3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과 사례 아동에 대한 이해를 쌓기도 전에, 격무에 시달리다 기관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늘리는 데 조금 그 자원을 많이 투여한 것 같아요. 더 처우가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마음 건강을 챙겨야 되고 법적인 고소 고발이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거냐 이런 것들까지도 (개선돼야 한다)." 울주 사망사건 이후에도 구멍난 사회 안전망을 땜질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동학대 대책들. 되풀이되는 학대 사건과 뒷북식 대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획기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