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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어 파탄주의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외도를 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하더도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러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소송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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