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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방통]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에 재판관도 '갸우뚱'···"野 대표 노려본 게 탄핵 사유인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신통방통]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에 재판관도 '갸우뚱'···"野 대표 노려본 게 탄핵 사유인가" 4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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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방통]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에 재판관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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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방통]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에 재판관도 '갸우뚱'···"野 대표 노려본 게 탄핵 사유인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가 법리적,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박 장관 소추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①대통령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②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③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 포함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인데요. 이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의 사실 관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돌아가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해당 부분을 언급하면서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정황만이다”라고 답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에서 확인하세요.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6:50 강스라이팅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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