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화구의원_5분발언_"해답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2026.02.11. 제296회 임시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어정화구의원_5분발언_"해답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2026.02.11. 제296회 임시회

2026.02.11. 제296회 임시회 2차 "해답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원을 사랑하는 모든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는 상계 1, 8, 9, 10동 구민을 모시고 있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의, 식, 주’, 생존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 중에서 노원구 구민의 ‘주거’ 에 대한 충족을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노원구는 “노원구 인구감소 원인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수립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인구 감소의 1순위는 열악한 주거환경이었습니다. 노원구 주택 중, 35년이 경과된 주택은 146,158호로 십사만육천백오십팔호 전체 건물 중 75.8%를 차지했고 이 중 아파트는 90.7%였습니다. 낡은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강북 전성시대 시동”이라는 힘찬 제목 아래, 상계, 중계, 하계동 재정비안을 고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7만 6천 세대에서 2만 7천 세대가 늘어 총 10만 3천 세대가 되니,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이 35%나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주택의 수요공급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이를 노원에까지 적용한 탓입니다. 같은 공사비를 지불해도, 노원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강남보다 분양가가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강남과 동일하게 노원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사업성이 낮은데 바닥으로 메다 꽂은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전체에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주택 거래량 감소와 매물 잠김 등을 야기시켜서, 부동산 시장 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에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입니다. 토허제는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최악의 규제인데, 당시 가격 폭등과 투기 과열의 정황을 관찰할 수 없었던 우리 노원에, 왜 적용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또다른 재건축 제동은, 노원구 태릉CC에 6천 8백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1.29 공급 대책안 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원구민의 지하철 평균 출퇴근 시간은 39분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6분이나 길고, 공릉동의 화랑로는 출퇴근 시간 평균 속도가 20킬로 이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6천 8백가구 2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 지옥은 재건축 사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그린벨트 태릉 CC는 주거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자연생태 인프라입니다.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한들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몇백 년의 시간이 잉태한 생태의 보고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태강릉은 베드타운 노원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자부심입니다. 수천 수억의 예산을 들여 노원구 구석구석에서 미술 전시회를 한다한들 오백년의 역사문화가 만든 태강릉 문화의 기품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훌륭한 곳을 콘크리트로 뭉개고 주택을 짓는 것은 파괴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소중한 환경을 훼손하는 희생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집값 폭등과 투기 조장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변방의 도시 노원구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한 세 가지 규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의 무차별적이고 부분별한 적용으로부터 노원구 구민의 주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호소입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2026년 1월 기준, 노원구 인구는 48만 2천명입니다. 지난 10년동안 9만 명이 넘는 구민이 노원구를　떠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입니다. 머물고 싶은, 안전하고 편리한 노원의 주택 공급의 길은, 낡은 주택의 재건축이 해답입니다. 이 길을 구청장님이 모르실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원구의 주거권 충족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지름길을 두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부디 앞장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