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전관’ 아닌 ‘전경예우’?…로펌행 경찰 5년 새 4배 급증 [9시 뉴스] / KBS 2026.02.2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젠 ‘전관’ 아닌 ‘전경예우’?…로펌행 경찰 5년 새 4배 급증 [9시 뉴스] / KBS 2026.02.27.

앞으로 검찰청이 없어지고 일선 사건 수사를 모두 경찰이 맡게 됩니다. 그래선지, 최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찰이 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공정성과 이해 충돌 등 우려가 나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니저 '갑질' 의혹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박나래 씨. [박나래/방송인/지난 20일 : "조사관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요. 사실대로 질문에 다 답했습니다."] 수사 책임자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경찰을 퇴직하고 박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합류했습니다.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두 차례 경찰 조사에도, 경찰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년 사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경찰 퇴직자 수는 4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변호사 경찰관'이 몇 명인지 경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취업 심사 제도'도 시행 중이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도 로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자신이 다루었던 수사 사건에 반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을 이미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 감찰' 제도를 2년여 만에 부활시키는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검찰청 #경찰 #변호사 #전관 #전경예우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