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H, 광명7 공공재개발 시행자 지위 악용 논란 [말하는 기자들_산업_031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단독)GH, 광명7 공공재개발 시행자 지위 악용 논란 [말하는 기자들_산업_0311]

이곳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사업을 추진 중인 광명7구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약 4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인데요. 이처럼 광명7구역 내에는 신속한 재개발을 요하는 노후 단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GH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대표준비위원회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GH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지난 설 연휴 중에 나라장터에 올렸는데, 이 과정이 주민대표준비위원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위원회 측은 이 과정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사업시행 약정을 맺은 주민대표회의 등과 협의해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GH 측에 내용증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재후 광명7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후보 "(GH가) 생각하고 있는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그런 공고인 것이죠"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용역업체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다면" "모든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체의 비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GH 측은 이미 특정 용역 업체를 선정했거나 염두에 뒀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관련 법률을 준수해 업체 선정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이라고는 도시정비법 제 47조 5항의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의 권고사항이 전부입니다. 이재현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 "공공개발 방식이나 신탁 방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게 없어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욱 이 법이 아직 허술해서 솔직히 입맛에 맞는 업체를 뽑는 게 많긴 합니다" "지금 있는 조항도 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움직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tongtongmall.net/membersh...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