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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가입 안내 / @incheontoday 인투TV 멤버십으로 가입해 인천투데이를 응원해 주세요!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YoungBin Choi / 니나노릴리 / 고상욱 / 꺄르르 / Earl Grey / 강브라 / 기자식당(食堂 · 識堂) / 하마입 / 막앤팊 / ni ha / Sung-hee Han / 이선영 / 박유하 ☎인천투데이 제보 전화제보: 032-508-4346 메일제보: [email protected]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해양수산부가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633억원이 저평가된 땅을 넘긴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정평가 기준과 조건을 위반한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고, 해수부에 용지가액을 다시 산정해 손해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14년 7월 민간제안방식으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1년 9 월 1단계 조성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업시행자 주장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이 평가를 근거로 민간사업자에게 조성용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를 보여주는 공정보고서와 감리보고서가 존재했습니다. 공정보고서를 보면, 해당 시점 공정률은 74.6%에 불과했고, 감리보고서에는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1단계 전체 면적 36만5000㎡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아직 조성이 끝나지 않은 용지까지 포함해 감정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예정공사비 1892억원 전체를 조성원가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조경·건축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만 일부 진행돼 공정률이 41%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방식으로 예정공사비 전체를 평가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사용한 비교표준지도 문제였습니다. 골프빌리지용지는 숙박시설 용도임에도 단독주택용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사용했고, 골프장용지는 연약지반 개량이 완료된 상태였음에도 연약지반 상태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모두 용지 단가를 낮게 산정하게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2021년 12월 해양수산부가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해 받은 조성용지 감정평가액은 총 997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동일 용지에 대해 담보 목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는 시점 수정 후 총 1631억원으로 평가돼 약 633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골프빌리지용지의 경우 감정평가 당시 단가는 ㎡당 30만9500원이었지만, 담보평가에서는 ㎡당 75만6000원으로 산정돼 약 367억원 차이가 났고, 골프장용지는 ㎡당 6만2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올라 약 266억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용지를 민간에 넘긴 것은 공공자산 관리의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동일 조건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용지가액을 재산정해 손해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수행한 2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이 감정평가와 관련해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992억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이 가운데 민간자본이 3172억원, 국비가 82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상드림아일랜드㈜로, 골프장 36홀과 숙박시설, 복합상업시설 등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서 감정평가 부적정, 공정률 미달,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예정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연이어 확인되면서 이 사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례가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자산이 민간에 부당하게 넘어간 대표적 사례라고 판단하며, 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사업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기사 원문 : 해수부,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땅 633억 싸게 헐값 매각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 기자 : 인천투데이 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홍지은 PD ※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ChatGPT4o을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인천투데이 광고·후원 문의 032-508-4346 [email protected] #한상드림아일랜드 #영종도 #영종도항만재개발사업 #해양수산부 #해수부 #항만재개발사업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