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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9 전북] 2018.12.11(화) 전주 특례시 '추진'.. 가능성은?

[앵커] 전주시가 전북지역 중추도시의 역할을 내세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예산과 행정 권한이 늘어나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지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전주특례시' 지정을 추진합니다.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역할과 처지가 비슷한 충북 청주시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을 준광역시인 특례시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 신분은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재정과 지방 업무를 더 가져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결산액 기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세입은 18조 원으로 광주·전남의 56%에 불과합니다. 김승수 / 전주시장 "전북은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 배분, 기관 설치 등에서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전체 42조 원의 0.5% 수준에 불과한 보통교부세를 최대 1.5%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몇몇 세목 비율이 조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3으로 재산정되면 세수는 더 늘어납니다. 박병술 / 전주시의장 "국가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누적돼온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이양 가능한 사무만 190여 개에 달합니다. 부시장을 2명까지 두고,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권한, 연구원 설립 등의 권한도 주어집니다. 다만 특례시를 앞서 준비한 수원과 창원 등의 견제와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일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어떤 추가적으로 청주시나 전주시만 50만 넘었으니까 교부세를 더 달라 이런 건 안 되고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전주특례시 지정이 성과를 거둘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