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혁 경찰행정법] 24.09.05(목) 매일 한 문제 - 개인적 공권의 발생근거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장재혁 경찰행정법] 24.09.05(목) 매일 한 문제 - 개인적 공권의 발생근거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O, X)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는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될 수 없다. (O, X)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 (O, X)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O, X)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O, X)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O, X)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O, X) #경찰행정법 #행정법 #장재혁경찰행정법 #경간부 #경찰대 #경찰대편입 #경찰대학교 #101단 #경행경채 #경찰간부 #경찰승진 #개인적공권 #공권 자유권적기본권 #기본권 #사회권적기본권 #2011헌바272 #2009헌마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