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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 배당요구] 취우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에 기해 배당요구 했다면 임차권은 소멸할까?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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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 배당요구] 취우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에 기해 배당요구 했다면 임차권은 소멸할까?

최우선순위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함께 갖춘 임차인인 경우,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해서 그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세권으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자 #임차권자 #배당요구 #보증금반환채권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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