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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북송,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 YTN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목적이 처벌 도피라고 해서 귀순 의사까지 거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우리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가 구별돼야 한다, 말이 다소 어려운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검찰 관계자 말인데요. 귀순 목적이 처벌 도피라고 해서 귀순 의사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는 구별될 필요가 있지 않냐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역시 귀순 의사가 거짓이라고 해서 남은 선택지가 귀북밖에 없는 거냐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입니다.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남측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탈북 어민 2명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우리나라 과학 수사 기법 등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나 재판 관련한 관할권 문제도 법리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통치 행위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압수수색을 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에도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