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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내란 특검, 오늘 결과 발표...조은석, 계엄 동기 설명 / YTN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해 온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6개월간 재판에 넘긴 사람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하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도 밝힐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18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오늘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와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홍정석] 오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기소한 내용이랑 사법처리 현황을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잔여 사건의 처리 방향,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비상계엄의 선포 동기와 준비 과정을 특검이 직접 본인이 설명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많은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특검이 직접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3시간이 좀 안 남았는데 조금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처음에 임명됐을 당시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입장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시나요? [홍정석]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60~70% 정도 달성됐다고 봅니다. 수사 기간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180일 됐는데요. 예전에 최순실 특검 당시에도 90일이었거든요. 수사기간은 충분히 길었다고 보이는데 성과와 약간의 아쉬운 점들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성과로는 최고 권력자를 재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엄의 구상 시기나 동기에 대한 윤곽이 제시가 됐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을 보자면 전직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최초로 기소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말이 나오고 있지만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즉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유치죄가 굉장히 초반부터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실패되고 일반이적지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워낙 정치적 부담도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출범 당시에 인력이나 예산 등으로 봐도 큰 규모로 편성이 됐었는데 수사의 독립성은 지켜졌다고 보시나요? [홍정석] 수사의 독립성 측면은 일단 특검의 독립성 여부가 중요했는데요. 조은석 특검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 다 핵심 요직에 있다가 마지막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항명 사태로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공정성 부분은 어느 정도, 독립성은 지켜졌다고 보지만 다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이 줄기각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아니... (중략) YTN 홍정석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