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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정치] 선거제 합의...바른미래 '추인 갈등' 넘나?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을 에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도 단일안에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초안 수준이고요. 예상대로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 각 정당의 내부 추인이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안이기 때문입니다. 추인이 안 되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고요. 바른미래당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정개특위 4당이 합의한 현 제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동민] 현 제도는 지역구 253석 그리고 나머지 47석을 253석과 다르게 비례대표 47석을 정당에서 득표한 것에 따라서 병립형으로 나눠주거든요. [앵커] 거기에 근거해서만 나누는 거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의원정수 300명에 대한 건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로 도입을 했을 때는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 한 80% 이상은 의석수는 좀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동형을 반 정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 수준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지역구가 225석, 비례대표가 75석인데 이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득표에서 10%을 얻은 정당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 득표에서 10%를 얻었으면 고유한 연동한 비례대표제에서 보면 30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A라는 정당이 10석을 얻었어요. 그러면 20석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로 다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0석 가운데 10석만, 50%만 보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75석 중에 보정률 25%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병립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또다시 배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의 정신을 한껏 살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어떤 합리적 조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다양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소수정당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의회 정당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가 이번 합의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00% 연동형으로 하면 정당 득표율로 보장받는 의석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구가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거죠. [기동민] 그래서 부득불 제도상으로 보면 독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초과의석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300석으로 묶어놨지만 300석 플러스알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모순이 파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건데요.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의 역사성, 문화성, 정치제도 이런 부분과 조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지 않은 길을 가자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