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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상법 개정안 우려…가상자산 면밀 감시” / KBS 2024.11.25.

최근 일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한데요. 재계가 우려를 표한데 이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은 회사 이사의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겠단 취집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KBS 일요진단 라이브/어제 : "이사가 지금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투기자본에 의한 과도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KBS 일요진단 라이브/어제 : "(합병 전에)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액으로 합병 가액을 정해라…."] 정부의 밸류업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에 대해선 조금 길게 봐야 한다면서도 대책들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KBS 일요진단 라이브/어제 : "(증시안정펀드도) 유효하고 언제든지 준비해서 시작합시다 하면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가…. 적절한 타이밍은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KBS 일요진단 라이브/어제 : "현재 정부로서는 저기서 불공정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민주당 #상법개정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