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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인 실무 연수 자료 2016 개정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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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인 실무 연수 자료 2016 개정판] – 2
01. 신현기 / 申鉉基 Shin Hyun Ki ([email protected]) 02. ㈜ 야후종합건축사사무소 http://cafe.daum.net/ksolomon 03. 솔로몬건설분쟁연구소 04. 솔로몬부동산컨설팅 05. 경영학, 건축공학, 건설법무학 석사, 법학박사 06. 부동산 박사과정 수료 07. 경제지표 및 경영지표의 분석에 의한 주가예측 1991 (석사) 08. 탄소섬유시트로 보강한 R/C보의 전단내력 증진효과에 관한 연구 1999 (석사) 09. 건설분쟁에 있어서 공동주택 하자보수비 감정에 관한 연구 2009 (석사) 10. 건설공사대금 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5 (박사) -------------------------------------------------- 솔로몬 스토어 010-3003-3190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ksolomon 야후건축, 솔로몬 건설분쟁 연구소, 솔로몬 부동산 컨설팅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솔로몬 스토어 트위터 / shinhyunki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 -------------------------------------------------- 건설관련 소송에서 전문가에 의한 감정은 필수적이며 그 감정결과는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이 되어 재판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건설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건설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정결과에 대한 소송관계인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건설감정에 대한 불만은 ① 부적격 감정인 선정, ② 고액의 감정료, ③ 부실한 감정결과, ④ 감정서의 불비, ⑤ 감정의 지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에 대한 감정보완신청이 수회 반복되는 것이 보통이고 심지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마련한 감정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며 재감정을 신청하기도 한다. 건설감정에 대한 불신은 감정할 항목이 많고 복잡하며 각 공사의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기 곤란하다는 건설 사건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소송관계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부족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인도 소송절차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용상 모순점이 많은 감정결과를 산출하기도 하고 감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하지 못한 언행을 함으로써 감정결과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예도 있다. 최근에는 감정인이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건설감정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가장 큰 책임은 법원에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설감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감정인들의 전향적인 자세 또한 대단히 중요하며, 건설감정인 실무연수는 이러한 건설감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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