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尹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尹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미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며 이를 물리쳤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저항으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불발된 상태였는데,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 1월 15일)]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걸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해 영장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권한쟁의 사건이었지만, 헌재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우선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처장이 아닌, 당시 수사를 담당한 차정현 부장검사였던 점을 들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권한이 실제로 침해됐다고 볼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청구인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시점에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는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냈다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취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도이] [뉴스리뷰] #윤석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공수처 #체포영장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