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7% 이상 증가…‘돈 풀기 정책’ 부작용 없나? / KBS뉴스(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재정지출 7% 이상 증가…‘돈 풀기 정책’ 부작용 없나? / KBS뉴스(News)

이같은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내년에도 대규모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 재정정책에 문제는 없는건지 경제부 임세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18일) 정부 대책을 보면 앞으로 재정 확대, 즉 돈을 더 많이 풀겠다는 얘기로 요약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더 주고,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지원금 주죠. 자영업자한테는 일자리 안정자금 챙겨 주고,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금도 손에 쥐여주는 겁니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지는 정부가 계산 중이지만, 최소 6조, 7조 원은 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재정 적자라든지, 인플레이션같은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되는건가요? [기자] 이미 정부가 내년에 지출을 7% 중반 이상 늘리겠다고도 정해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설명하기에는 올해와 내년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따져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서 받는 세금이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추가 세수만 23조 원이 넘었고, 올해도 세금이 20조 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직접 정부가 보조금을 더 주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기자] 사실 오늘(18일) 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떠안게 될 계층을 위한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다 브레이크 걸리는 걸 또다시 소득을 늘려주는 대책으로 뚫어보겠다는 겁니다. 급하긴 합니다. 민간에서 고용과 성장이 잘 안 되면, 남은 수단은 정부 재정밖에 없고, 그래서 긴급 처방을 하듯 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건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나중에 없애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국 경제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인층은 계속 늘고, 세금을 낼 젊은층은 줄어드니까, 길게 보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증가하는 속도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동안 재정지출을 계속 늘려 왔지만, 국민들 생활형편이 크게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지난해 추경이 11조 원이었고, 올해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3조 8천억 원이 또 투입되고 있는데,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정부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목표했던 3% 달성은 어렵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치 3% 를 포기했다는 건 좀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정부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결국 오늘(18일) 물러섰죠. 하지만 오늘(18일)도 3% 성장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3%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에서 3%라는 수치가 저성장이냐, 중성장이냐 이걸 가르는 기준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치이자 정부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수치입니다. 그만큼 전망치를 2.9%로 낮춘 것도 '목표'가 담겨있기 때문에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2.8%로 전망했는데, 내년엔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얘깁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