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 재판받을 위기 / KBS 2023.12.1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여당 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 재판받을 위기 / KBS 2023.12.14.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 행사장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아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두 차례나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거듭 수사를 요청한 끝에 사건을 넘겨받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총선 예비후보들, 눈여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 한 남성이 제사상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입니다. 구 의원이 여기서 돼지머리에 꽂은 5만 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기부 행위를 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겁니다.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의견을 두 차례 냈는데, 검찰이 거듭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지난달, 구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처분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구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2번이나 무혐의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법은 액수를 불문하고 정치인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엔 경기도 양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안전 기원제에서 돼지 머리에 5만원권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황다연/KBS자문변호사 : "기부 행위는 후보자의 지지 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엄격히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내년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 후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돼지머리 #올해 #지역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