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헌 교수의 허니민법] 시꼭지 - 표현대리 [목동박문각-프라임에듀] 확실한 적중률! 31회공인중개사 1차정복후 동차합격까지! 민법 고득점을 원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꿀팁!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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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민법-TV명작공법 채널 운영자입니다^^ 허니민법 시꼭지 7번째 시간은 '표현대리'입니다! 시꼭지 허니민법과 함께 하시면 민법 정복이 어렵지 않으십니다^^ --- 참 고 자 료 --- 1. 표현대리의 성질 및 종류 ⑴ 성질 ① 무권대리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 ② 상대방 보호 ㉠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표현대리가 성립 ㉡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대리 주장 가능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⑵ 표현대리의 종류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⑴ 성립요건 ①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②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를 할 것 ③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것 :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 )시 ⑵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적용)여부 ① 기본 대리권이 없는 자(○,×) ② 사실행위(○,×) ③ 현명하지 않은 경우(○,×) ④ 대리행위가 무효인 경우(○,×) 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 외의 행위를 한 경우(○,×) ⑥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대리권(공법상 대리권)(○,×) ⑦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⑧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⑨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⑩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전혀 별개인 경우(○,×) ------------------------------ 민법에 통달하고 합격에 도달하는 달달한 허니민법! 보다 자세한 학습자료는 허니민법 밴드에서 확인하세요^^ 허니민법 밴드 : https://band.us/@honeyminbub 부동산공법 넘버원 이석규 교수가 함께하는 명작공법 밴드 : https://band.us/@lskgongbub 난쏘공 카페 : https://cafe.naver.com/egongbub 꿈을 이루는 가장 즐거운 방법! 프라임에듀와 함께하세요^^ 온라인 수강신청 : primeedu.kr 학습 상담문의 : 02)269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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