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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를 관리할 수 있었는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책임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지표를 알아봅니다. 00:00:00 오프닝 00:01:4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과 해석 00:04:13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관한 법원의 해석 00:06:33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판단을 위한 5가지 요소 #율촌중대재해센터tv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중대재해 #산언안전보건법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영책임자 #실질적지배 #고용노동부 🧑 윤성현 변호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 ⛑️ 율촌 중대재해센터 https://www.yulchon.com/ko/expertise/...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삼가 주시고,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