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3년...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증서 필수' / YTN (Yes! Top 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연대보증 폐지 3년...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증서 필수' / YTN (Yes! Top News)

2013년, 정부는 제 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다음 달 IPTV 채널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송준호 대표. 맨손으로 뛰어든 지 5년 만에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지만, 송 대표는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1억 원이 당장 필요한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연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봤을 때는 회사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자금 조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2금융권을 알아봐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2금융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에서도 얘기는 안 하지만, 은근히 부동산에 대한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단번에 통과가 되죠. 완전하니까요." 기업이 창업 이후 코스닥 가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4년. 그 기간 동안 계속 투자가 필수지만, 사업성보다는 담보나 매출실적을 요구하는 금융권 탓에 대부업체로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단 겁니다. 송 대표를 당혹스럽게 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R·D 사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송 대표의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작년에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3억2500만 원에 정부 지원 자금을 받게 됐는데.. 반드시 서울 보증보험을 끊어오라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는 필수조건. 하지만 이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걸 보증할 또 다른 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부지분이 거의 다인데 규모가 너무 크니까 회사 매출이 너무 작으니까.. 저희가 계획대로 못 만들면 그러니까 양사가 입보를 같이 서 달라. 그리고 지분 있으면 연대보증 서달라는 거죠."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한 정부. 하지만 이런 정책이 제대로 녹아들지 않은 현장에서 정부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잠시나마 희망의 불씨를 살렸던 송 대표는 오히려 더 큰 벽만 느끼게 됐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건 다리가 없는 낭떠러지에 바다를 건너 뛰어야 하는 거예요. 다리에 대한 부분은 물론 대표이사 역량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려고 해도 떨어질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