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결과 22대 국회 의석 변화에 따른 정국 전망은? [9시 뉴스] / KBS 2024.04.09.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총선] 총선 결과 22대 국회 의석 변화에 따른 정국 전망은? [9시 뉴스] / KBS 2024.04.09.

이번 총선에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 3년 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향후 정치권 지형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입법권력을 좌우할 숫자는 151, 180, 그리고 200인데 이 숫자들의 정치적 힘과 의미를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수는 300명. 국회를 두 진영이 절반씩 갖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1석을 더 얻은 쪽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갑니다. 151석으로 예산안과 법안, 각종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안도 단독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을 가진 정당에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쪽이 200석을 차지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200석 거대 정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달 27일 : "첫 번째로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데드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4년의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러나 상대가 1석만 더 가져가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1석을 여권에서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나라를 뭉개 버릴 겁니다. 뭐든 200석으로 할 겁니다. 그냥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사면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체제에서 자유를 뺄 겁니다."] [인요한/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범야 쪽에. 이러면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대한민국이 가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3년 남겨 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총선 #의석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