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공부길 210] 한반도 분단체제 변혁과 정치개혁 없다면 국민의힘 내란세력이 2030년 대통령선거에서 또다시 정권 잡을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3편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백낙청 공부길 210] 한반도 분단체제 변혁과 정치개혁 없다면 국민의힘 내란세력이 2030년 대통령선거에서 또다시 정권 잡을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3편

조국 대표와 함께 공부하는 분단체제론!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2026년 1월 27일 녹화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공부길 3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창작과비평』 명예편집인 Q. 2030년 대선은 진보연합 아닌 ‘새로운 다수연합’ 형성해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혁명의 과정에서 치르는 선거는 “독” 프랑스 68혁명 때처럼 기존 선거법·정당법에 구애받는 선거 기간에는 혁명 기운 꺾이게 돼 있어 그럼에도 과반에 가까운 득표 얻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분단체제 아래 양당제 존속되는 한 일시적으로 사그라진 상대방 언젠가는 힘 되찾을 것 이대통령 자주·실용외교의 독자적 공간 더 넓히려면 선거법·정당법 개혁해야 대법원 개혁 위해 대법관 수 늘리듯 국회 개혁하려면 국회의원 수 늘려야 분단체제 그대로 있는 한 민주화 위기 항상 잠재돼 있어 Q. 분단체제 변혁을 고민해오신 선생님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적대성만 약화된다면 “국가 대 국가”는 일보 전진한 상황 1991년 8월 남북한 UN 동시가입 때부터 국제사회가 공인해온 “국가 대 국가” 관계 남한 통일방안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남북연합(국가연합) 국가연합 통해 서로의 적대성 제거하고 내부 모순 완화해야 국가연합 생기면 국민의힘·내란세력 완전히 힘 잃을 것 Q.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 분단체제가 더 강화되고 공고화되는 게 아닐까요? 남북대결 강화와 분단체제 공고화는 달라 6.25전쟁 거치면서 분단이 체제화될 수 있는 기반 생겨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윤석열, 왕정화 가능성 내장한 분단체제 왕조로 바꾸려는 통치자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막아낸 것이 대한민국의 자랑 북한은 분단체제의 속성인 왕조화 성향 막아낸 일 없어 변혁적 중도 자리잡고, 국가연합으로 북한도 포용력 생기면 한결 다른 시대 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