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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사법개혁 #법사위 #대법원 #고등법원 #더불어민주당 #명품대리구매 #골프접대 #HDC신라면세점 #국감 #박은정 #김인택 #최진수 #윤리감사 박은정 의원은 국감에서 황재원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을 상대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황 증인이 명태균 게이트 담당인 김 부장판사의 여권 사진을 이용해 2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 의류를 할인된 가격에 대리 구매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리 구매 후에는 히로시마와 광저우로 골프 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도 지적되었습니다. 명품시계 밀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 증인의 행위는 관세법상 김 부장판사와 공범 관계로 의심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황 증인은 해당 사안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답변을 일관되게 회피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문제가 2월에 발생했음에도 법원 윤리감사실이 9월에야 인지하고도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나 검찰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리감사실의 늑장 대응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져 판사들의 일탈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윤리감사실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