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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법원행정처장 "검찰이 내란죄 수사 가능한지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 / JTBC News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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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법원행정처장 "검찰이 내란죄 수사 가능한지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 / JTBC News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오늘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1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1소위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야당 법사위 간사는 “당초 수사요구안 수사 대상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비상계엄’ 사태 때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비상계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여당 법사위 간사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영상 시리즈 더 보기    • 현장영상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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