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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輸入) 격감도 문제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2019년 1/4분기 수입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8%에 가까운 7.6% (국제수지 기준)나 줄었다. 통관기준으로는 6.8% 감소했다. 이렇게 수입이 감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선 지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39년 동안의 분기별 수입실적의 특징을 검토해보면 수입 감소가 나타나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분기 동안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길게 감소한 것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8분기 연속 감소이다. 그 다음이 IMF위기 때 6분기연속 감소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수입 감소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수입 감소를 왜 걱정해야 하는가? 수입은 우리 몸의 ‘배살’에 비유할 수 있다. 배살이 너무 많아 비만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배에 살이 없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수입은 대부분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나, 기계설비, 또는 기초소재 등이어서 지나친 감소는 우리 몸 상태를 영양실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품 생산을 위한 주문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제조업이 생기를 잃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이제 막 시작된 1/4분기의 수입 감소폭이 국제수지기준으로 7.6% 감소했다는 점이고, 이는 지난 39년 동안의 수입 감소 시작단계에서 어떤 경우보다 가장 컸다는 점은 염려할 사안이다. 이제 시작인 수입 감소가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이라면 앞으로 이어질 수입 감소의 폭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수입 감소는 한국경제의 노화(老化)현상이다. 제조업을 살리지 못하면 이 노화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규제의 전면개혁이 어렵다면 앞으로 1년만이라도 규제를 없애 기운을 차리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ifsPOST) ※ 참고로 여기서 ‘국제수지 기준’이란 한국은행이 매월 국제수지를 발표할 때 쓰는 수입실적으로 관세청 수입신고가격에서 운임이나 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수상품가액(FOB기준)만을 산출한 것이다. 이를 수출실적과 비교해 그 차이를 국제수지(무역수지)라고 한다. 통관기준은 관세청이 집계하는 수입실적으로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운임과 보험표가 포함된 수입신고가격(CIF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