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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론스타 47억 달러 분쟁?…“실제는 1조원 안팎” / KBS뉴스(News)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문서는 두 개입니다. 워싱턴의 중재판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일정으로 따져보니, 론스타가 최초로 제출한 중재신청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답변,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한 론스타 측의 반박 서면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측 문서는 600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주장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공식 문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법무부 담당자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기밀유지 의무가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소송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최초로 알 수 있는 문서죠."] 론스타 측 문서에는 47억 달러의 총액만 명시돼 있습니다. 이보다 7개월 앞서 제출된 한국 정부 문서. 43억 7천만 달러, 한화로 5조 천억 원의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 산정 내역이 조목조목 서술돼 있습니다. 론스타가 당초 43억 7천만 달러로 제기했다가 이자 등의 이유로 추후 증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와 한국 측 서면을 토대로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 주장 15억 7천만 달러, 한화로 1조 8천억 원, 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론스타 #론스타분쟁 #론스타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