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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졸업정원제 시행 첫해 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NAVER 지식백과 검색 확장영역 열기 검색검색어 삭제 검색 대학졸업정원제 대학졸업정원제는 대학의 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고 초과 인원을 중도에 강제 탈락시켜 졸업시에 정원을 맞추는 교육정책이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1981년 입학생부터 졸업정원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졸업정원제는 대학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비판이 따랐고, 1987년에 폐지되었다. 정의 대학의 정원 보다 많은 신입생을 선발한 후 초과 인원을 중도에 강제 탈락시켜 졸업시에 정원을 맞추는 교육정책. 제정 목적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과열과외 해소 방안의 하나로 졸업정원제를 추진하였다. 과열 과외의 근본 원인이 대학문이 좁은 데 있다고 보고, 입학 인원을 정원의 130%로 확대해 대입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과열과외 해소, 재수생 감소, 중등교육 정상화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함으로써 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의 입학 · 졸업 · 편입학에 따른 학사 부조리를 척결하며, 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정통성이 약한 신군부세력은 심각한 교육문제 해결을 통해 민심 안정 효과를 기대하였다. 내용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와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중등교육 기회는 점차 확대되었으나, 1965년 대학정원령 시행 이후 고등교육 기회는 억제되었다. 이로 인해 선발 시점이 대학으로 옮겨지면서 대학입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문교부는 『1978년 교육계획』에서 향후 대학교육을 정예교육에서 보편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졸업정원제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한 선결 요건인 교원 확보 및 시설 확충이 해결되지 않아 졸업정원제는 바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1980년 1월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해소 방안’이라는 제목의 ‘7 · 30교육개혁조치’ 일환으로 졸업정원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졸업정원제 시행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신군부는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졸업정원제의 요지는 각 대학의 여건 및 특성과 무관하게 졸업정원의 130%(전문대 115%) 학생을 모집하고, 이후 초과된 모집 인원은 학사경고, 유급, 강제 중도 탈락(수료) 등으로 졸업정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변천 사항 의의 및 평가 0% 맨위로 로그아웃 전체 앱 PC버전 전체서비스 지식백과 도움말 문제신고©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