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현역장교와 결탁해 軍기밀 빼내".. 방산업체 대표 '유죄' | 전주MBC 211111 방송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데스크] "현역장교와 결탁해 軍기밀 빼내".. 방산업체 대표 '유죄' | 전주MBC 211111 방송

군용 총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도내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오늘(11)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현역 장교로부터 육군의 총기 교체계획을 미리 입수해 입찰에 대비했다는 판단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입된 지 40년째인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6만 정을 모두 교체하기로 계획한 군 당국. 지난해 도내 한 방산업체가 개발한 기관단총을 낙점하고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신형 총기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업체 대표 (지난해 국방TV 인터뷰) "육군이나 특수부대였으면 아주 적합한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업체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군사기밀을 불법 입수해 육군에게 필요한 총기 제원이 무엇인지, 교체사업은 또 언제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 당국의 수사로 붙잡힌 사람은 육군 중령 출신 송 모 씨, 지난 2018년 당시 현역 신분으로 신형 기관총 사업추진 문건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최근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을 본인 숙소로 불러 기밀 문건을 사진으로 촬영해가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특정됐습니다. 기밀을 유출한 송 씨는 퇴역한 뒤 이 업체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총기 도입사업은 잠정 중단됐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김병기 국회의원 (지난달 12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특수전 기관총을 사용할 군인이 특전사일 것 같은데 신뢰할 만한 총기를 확보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밀을 불법 입수한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유죄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기소된 간부 직원 등 대부분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입찰에 유리하도록 사전에 기밀을 탐지해 활용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편의를 봐준 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취업을 보장해준 것까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탐지한 군기밀이 사업제안을 준비할 때만 쓰였고 해외로 유출하지 않아 안보 위협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함께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 "(유죄 선고 나오긴 했는데 입장 한말씀 부탁 드릴게요.) 사법 판정 존중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총기 개발을 목적으로 업체와 맺은 계약을 파기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방산업체 #군기밀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