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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삭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유죄판결을 받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역시 수형생활이겠지만, 그만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빨간줄" 전과기록입니다. 그런데 법 중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지워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이 실효되면 전과자들의 취업이 불가능한 곳에도 정상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등 전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복귀하여 일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관련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chaedn23/22295...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https://lawyerchae.com ※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카카오채널」을 통한 상담 예약 https://pf.kakao.com/_nJcBb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 예약 010-5479-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