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뉴스]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논의, 엉뚱한 데 빠지는 사태 없길” / KBS 2026.03.12.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지금뉴스]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논의, 엉뚱한 데 빠지는 사태 없길” / KBS 2026.03.1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검찰 수사권 거래설'을 놓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퇴근길에 '공소취소 거래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말 이외에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짓는게 이상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정 장관은 "공소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고, 공소권을 과도하게 오용, 남용해서 불법이라고 하면 취소하는 것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여부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취소 거래설'은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가 10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장 씨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고위급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한다더라"며 "'실제 공소취소를 하면 직권남용 범죄가 완성돼 우리가 나중에 털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쾌재를 불렀다는 얘기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반발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게 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게 검찰(공소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처럼 공소청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인해) 검찰 개혁 논의가 엉뚱한데로 빠지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유화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정성호 #이재명 #김어준 #공소취소거래설 #검찰개혁 #사법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