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한미 팩트시트 마무리…'항소 포기' 여야 대치 격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여의도1번지] 한미 팩트시트 마무리…'항소 포기' 여야 대치 격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시각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안보 핵심 변수였던 무역·안보 협상이 마무리됐으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 추진 협력,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의 지지, 그리고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 가능성까지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입니다. 국회에서는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에선 검사 파면법은 "검찰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양국 정부의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공식 발표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지난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들 반영됐습니다. '팩트시트'에 대한 총평과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의 의미를 뭐라고 보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세부 내용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세·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일각의 공여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세·통상 분야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몇몇 항목에서 한미 간 설명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가 됐어요. 쌀·쇠고기 시장개방은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반도체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았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팩트시트에 원자력 협정 개정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질문 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할 것 같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문구라며 평가절하했고요.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주제를 '대장동 공소 포기'로 바꿔보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퇴임식을 마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노 대행은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퇴임사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던 항소 포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노 대행의 퇴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발의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받고 있음,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탄핵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명령이 선행되지 않으면 항명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장 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공세입니다. 항명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행동이나 전략을 결론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질문 7] 민주당은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사들이 항명한 거라면, 법무부 장관이 명령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근원지인 대장동을 찾아 현장 규탄대회를 엽니다. 어제는 '공소 취소 금지법'을 발의했고, 별도의 특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질문 9]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로 조사됐는데요. 중도층은 부적절(48%) 쪽으로 기울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는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0] 특검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한 달 남았고요.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 정도입니다.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한 가운데, 추 의원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